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사회적약자 주거취약청년 총정리

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되는데요.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대상일 경우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

 

 

대상자 구분

👫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
①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②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

 

 

📍 사회적 약자 정의

구분	정의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신체적‧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「아동복지법」및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
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 ※ 단, 청소년 한부모가족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)은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다문화가정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 

대상자 제출서류

📝 우선선발대상자 선택제출서류

구분	우선선발대상자	제출서류
선택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-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※ 서식은 공고문 붙임(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) 참고
	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	다문화가정	- 주민등록등본(상세) ※ 단, 주민등록등본(상세)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	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	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5.18민주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 -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확인서

 

 

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

고시원, 게스트하우스의 경우	제출서류	설명
	임대차계약서 사본	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- 임대인‧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,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-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(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)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

※ 필수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할 서류이며 그외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함

 

 

그 외 문의사항은 콜센터(1877-9358)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꼭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